대한민국 민법 제366조

대한민국 민법 제366조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경매로 인해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항이다.

조문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第366條(法定地上權) 抵當物의 競賣로 因하여 土地와 그 地上建物이 다른 所有者에 屬한 境遇에는 土地所有者는 建物所有者에 對하여 地上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地料는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이를 定한다.

관련 조문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정지상권)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정지상권)

판례

•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한다
•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으로,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에 이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법정지상권

참고문헌

• 박상호. "民法 第366條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 토지법학 24.1 (2008): 137-155.
• 공순진. "한국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토지법학 21.- (2005): 231-245.
• 함철훈. "民法 第366條에 의한 競賣의 實行과 法定地上權." 토지법학 22.- (2006): 49-66.
• 이준현.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비판적 고찰." 토지법학 25.1 (2009): 97-129.
• 김상찬(Kim Sang-chan),and 강봉현(Kang Bong-hyun).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인문사회과학연구 16.- (2007): 69-97.
• 전장헌(Jun Jang-Hean).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53.- (2014): 257-278.
• 김정태(Kim Jung-Tae).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46.1 (2005): 215-238.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