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97조

대한민국 민법 제997조는 상속개시의 원인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상속이 고인의 죽음과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천명한 조항이다.

조문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第997條(相續開始의 原因) 相續은 死亡으로 因하여 開始된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882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인 사망에 의하여 개시한다.

第八百八十二条（相続開始の原因）相続は、死亡によって開始する。

사례

아버지가 1988년도에 사망하셨고, 상속인으로는 딸과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 사망 당시 딸은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은 분할하지 않은 채 지내온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되며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데, 당시 민법에 의하면 법정상속분은 장남 1.5, 결혼할 딸 0.25, 기타 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하도록 된다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