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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유럽 연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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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유럽 연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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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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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벨기에 러시아 대사관주러시아 유럽 연합 대표부

러시아-유럽 연합 관계(영어: Russia–European Union relations, 프랑스어: Relations entre la Russie et l'Union européenne 러시아어: Россия и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는 유럽과 북부 유라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유럽 연합과 러시아의 양자 관계를 의미한다. 유럽 연합과 러시아연방공화국은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국제 사회와 국제 분쟁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상대국이며, 긴밀하게 협력하며 때로는 갈등을 겪는다.

역사

유럽 연합 창설 이전

파일:Icons8 flat search.svg 소련-유럽 경제 공동체 관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European Economic Community Soviet Union Locator.png
유럽 경제 공동체와 소련

소련은 유럽 연합의 전신이었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공동체, 그리고 유럽 경제 공동체를 모두 목격해왔다.[1][2] 초기에는 두 진영 간 관계는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이념 차이와 라이벌 의식으로 인하여 긴장을 겪었다.[3][4] 특히 소련은 유럽 경제 공동체를 자본주의 블록이라고 비판하고, 경제상호원조회의, 즉 코메콘을 활용하여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고 하였으며, 군사 분야에서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창설하여 서유럽과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대립하였다.[5][6] 1970년대에는 이러한 긴장은 유지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양 진영의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유럽 경제 공동체는 각 회원국이 소련과 무역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탈냉전 시대에서는 유럽 경제 공동체와 소련의 관계는 해빙기를 맞았으며, 소련 8월 쿠데타에 대하여,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축출하려고 한 소련 공산당 보수 세력에 대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는 강하게 비판하였다.[7][8][9]

유럽 연합 창설 이후 (1993년~)

파일:Mikhail Gorbachev in European Commission 2000 02.jpg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의 붕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체결되고 유럽 연합이 창설되었다.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연방공화국은 초기 유럽 연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1992년 유럽 평의회에 대한 가입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10][11] 1994년 유럽 연합과 러시아는 유럽 연합 제휴 협정 중 하나인 파트너십 및 협력 협정(PCA)을 체결한다. 또한 1997년 러시아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반세기 이상 유럽에 존재하였던 냉전과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였다.[12][13][14] 헬싱키 선언을 도출한 유럽 안보 협력 회의와, 그 후신 국제기구인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또한 유럽 연합 회원국 및 러시아를 포함함으로서, 대화에 기반한 제도적인 협력을 심화시켰다. 또한 러시아는 낙후된 자국의 경제를 유럽 연합의 단일 시장과 연결하여 경제 성장을 이뤄내려고 하였으며, 유럽 연합은 구시대적인 러시아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개혁을 이뤄내는 것을 지지하였다.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말은 러시아와 유럽 연합의 관계는 경쟁 구도에서 전략적인 협력 구도로 변화할 수 있었다.

21세기

파일:Ukraine Security Cooperation Agreements Europe.svg
우크라이나와 안보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가 지도

2000년대에 들어, 구소련 국가들 중 동유럽 국가들이 하나둘씩 유럽 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유럽 연합의 확대에 대하여 불안과 불신을 갖게 된다. 러시아는 우선적으로 나토의 동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유로마이단 이후, 러시아는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유럽 연합으로 하여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본격화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15][16][17] 돈바스 전쟁에서 유럽 연합은 유럽 안보 협력 기구를 활용하여 민스크 협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였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가입 및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러시아가 자국의 전쟁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서, 러시아에 대한 유럽 연합의 불신과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선제 침공함으로서 발생한 러우 전쟁은 유럽 연합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를 유럽 연합에 가입시키는 것을 활성화시켰으며, 유럽 연합 회원국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게 만들었다.

협력

파일:Nord Stream pipelines on map.svg
러시아와 유럽 연합의 에너지 협력 상징인 노르드 스트림

두 진영은 유엔,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유럽 평의회 등에서 협력해왔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자원 부국인 러시아는 유럽 연합에게 노르트스트림을 건설하고 천연가스를 수출해왔다. 그러나 러우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유럽 평의회 자격은 2022년 이후로 정지되었고, 노르트스트림 또한 작동이 중단되었다.

갈등

코소보 전쟁

유럽 연합은 세르비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한 코소보를 지지하고, 러시아는 코소보의 분리 독립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18] 특히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개입에서 세르비아를 폭격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나토의 개입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19][20] 코소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21][22]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

유럽 연합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위협물에 대한 선제 공격에 있어서 회원국들 간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유럽 연합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일었다.[23][24]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발생하고, 유럽 연합은 미국을 보조하였다.[25][26]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에 대해 이라크 전쟁은 실수라고 비판했다.[27]

러시아의 EU 정치 개입

러시아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내 정치, 특히 선거에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개입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8] 이는 러시아가 유럽 연합 회원국 내 총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친러시아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유도하고, 국민투표에 있어서 유럽 연합에 대한 가입 여부에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다.[29] 이는 프랑스, 몰도바, 루마니아에서 여러 차례 관찰되어왔다.[30][31]

우크라이나 문제

파일:ECDM 20150126 EU Assistance Ukraine.pdf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는 본래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럽 연합 회원국인 폴란드, 루마니아와 매우 밀접하다.그리고 유럽 연합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에 대해 예의 주시해왔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확장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된 러시아와, 러시아와 인근 국가들 간 갈등과 전쟁이 발생하면서 두 진영의 관계는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하여 경제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2022년 대대적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연합과 러시아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에너지 협력의 상징인 노르트스트림이 중단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노르트스트림이 중단되면서 독일과 같은 유럽 연합 국가들은 자체 에너지 생산과 제3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에너지에서 상호의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32][33] 또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자국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고, 별도로 군수물자를 제공함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공 침범

러우 전쟁 이후, 2025년부터 러시아 공군 소속 헬리콥터, 드론들이 독일, 폴란드, 핀란드의 영공을 침범함으로서 군사적 갈등을 초래하고, 국경 인근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같이 보기

각주

  1. ↑ “The attitude of the USSR towards the EEC - Historical events in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1945–2009) - CVCE Website”.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2. ↑ Ewert, Claude (2024년 5월 21일). “The European Community’s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1973-1991)”. doi:10.17863/CAM.108795. 
  3. ↑ Pichugin, Boris M. (1992). “Economic Crisis —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Security Dialogue》 23 (4): 97–108. ISSN 0967-0106. 
  4. ↑ MOFA Japan.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5. ↑ Germuska, Pál (2019년 7월 3일). “Balancing between the COMECON and the EEC: Hungarian elite debates on European integration during the long 1970s”. 《Cold War History》 19 (3): 401–420. doi:10.1080/14682745.2018.1544972. ISSN 1468-2745. 
  6. ↑ “SIGNING OF THE EC\/COMECON JOINT DECLARATION : LUXEMBOURG, 25 JUNE 1988”.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7. ↑ “Road to democracy - 30th anniversary of the 1991 Soviet coup d'état” (영어).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8. ↑ “Twenty-Five Years after the Coup that Ended the USSR -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미국 영어).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9. ↑ “The Moscow coup(s) of 1991: Who won and why does it still matter?” (영어).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10. ↑ “Russia's request for membership of the Council of Europe”. 《PACE website》.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11. ↑ Lukyanov, Fyodor. “EU-Russia Relations: What Went Wrong?” (영어). 《Carnegie Moscow Center》.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12. ↑ “NATO and Russia Sign Cooperation Pact | Research Starters | EBSCO Research” (영어).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13. ↑ NATO. “De-bunking Russian disinformation on NATO” (영어).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14. ↑ “Putin Says He Discussed Russia's Possible NATO Membership With Bill Clinton” (영어).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2017년 6월 4일.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15. ↑ “EU sanctions against Russia” (영어).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16. ↑ “EU Sanctions Map”.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17. ↑ Mills, Claire (2025년 10월 16일). “Sanctions against Russia: What has changed in 2025?” (영국 영어). 
  18. ↑ “Lessons from the Kosovo war: no time for European complacency | Heinrich Böll Stiftung” (영어).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19. ↑ “나토 “협상실패땐 즉각 세르비아 공습”/러·中 “군사개입 반대””. 1998년 10월 7일.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20. ↑ 정의길 (2023년 6월 13일). “‘우크라 닮은꼴’ 코소보도 분쟁 격화…세르비아 민족주의 꿈틀”.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21. ↑ “Quo Vadis Kosovo? High time to realign with the West |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영어). 2024년 5월 31일.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22. ↑ “Three Years On: The EU in Kosovo Stands in Solidarity with Ukraine | EEAS” (영어).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23. ↑ Abbasi, Nadia Mushtaq (2003). “Divisions of the 'Old' and 'New' Europe on Iraq Crisis”. 《Strategic Studies》 23 (2): 102–125. ISSN 1029-0990. 
  24. ↑ Lewis, Jeffrey (2011). Thomas, Daniel C. (편집). 《EU Policy on the Iraq War and its Aftermath: The Breakdown and Revival of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영어).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70–91쪽. doi:10.1057/9780230307360_5. ISBN 978-0-230-30736-0. 
  25. ↑ 임종헌 (2008년 4월). “이라크 전과 EU의 대응”. 《한독사회과학논총》 18 (1): 49–71. ISSN 1229-537X. 
  26. ↑ 박용규 (2003년 04월 07일). “[기고문] 이라크전 '조용히 美지원', 국제평화.국가이익 우선”. 《대한민국 외교부》. 
  27. ↑ “Russia: Putin condemns Iraq war as an "error"” (영어). 2003년 3월 29일. 2025년 10월 18일에 확인함. 
  28. ↑ “Fact Sheet: What We Know about Russia’s Interference Operations |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영어). 2025년 10월 18일에 확인함. 
  29. ↑ “Lessons from France for Fighting Russian Interference in Democracy |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영어). 2025년 10월 18일에 확인함. 
  30. ↑ Dickinson, Peter (2025년 10월 4일). “Putin’s Moldova election failure highlights Russia's declining influence” (미국 영어). 2025년 10월 18일에 확인함. 
  31. ↑ “"러시아 또 개입할라"… EU, 루마니아 선거 '틱톡 역할' 조사”. 2024년 12월 18일. 2025년 10월 18일에 확인함. 
  32. ↑ “NEW: The End of Nord Stream 2: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EU Law | Ukrainian Research Institute” (영어). 2022년 3월 22일.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33. ↑ Mosler, Hannes (2023년 8월 31일). “The Nord Stream pipe dream: How an outdated Ostpolitik misguided Germany’s foreign policy toward Russia” (영어) 21 (2): 239–276. doi:10.14731/kjis.2023.08.2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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