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유럽 연합 관계

대한민국–유럽 연합 관계
외교 공관
주벨기에·유럽 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 조약 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
사절
대사 유정현	대사 우고 아스투토

유럽연합 (EU)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다. 한국은 EU의 9번째로 큰 상품 수출 시장이며 EU는 한국의 3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다.^[1] 두 사람은 2011년 말 발효된 자유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2] 또한 한국은 2020년 현재 경제, 정치, 안보를 아우르는 3대 협정이 발효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3]

협정

EU-한국 최초의 협정은 관세 문제에 대한 협력 및 상호 행정 지원에 관한 협정(1997년 5월 13일 서명)이었다.^[4] 이 계약을 통해 두 당사자 간에 경쟁 정책을 공유할 수 있다.^[5] 두 번째 협정은 무역과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2001년 4월 1일 제정)이다. 이 정책의 골조는 운송, 에너지, 과학 및 기술, 산업, 환경 및 문화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 대한 협력을 증가시키려는 것이다.^[5]^[6]

연장된 협상에 이어^[7] EU와 한국은 2010년에 새로운 기본 협정과 한EU 자유 무역 협정(FTA)에 서명했다. 이는 유럽 연합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사실상 모든 관세와 많은 비관세 장벽을 제거했다. 이를 바탕으로 EU와 한국은 2010년 10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계약은 2011년에 발효되었다.^[1]^[2]

2024년,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이 과학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회담

파일:Korea-EU Summit, Seoul, 23 May 2009.jpg

한-EU 정상회담(2009년)

한-EU 정상회담은 2002년(코펜하겐), 2004년(하노이), 2006년(헬싱키) ASEM 회의와 별도로 열렸다. 2009년 서울에서 첫 단독 양자회담이 열렸다. 유럽의회 한국관계대표단은 연 2회 방한해 한국 대표단과 협의한다. 외교장관급 회의는 ASEAN 지역별 회의와 별도로 연 1회 이상 개최되지만, 한국 외교장관과 EU 고위대표 간의 회의는 G20 회의 등에서 더 자주 발생했다. 공무원 간의 임시 회의는 거의 매달 개최된다.^[8]

통상

2017년 양 당사자 간의 상품 교역액은 약 1,000억 유로였다. EU는 한국 상품의 3대 수입국이며 한국은 EU 상품의 9위 수입국이다.^[1]

2016년 EU – 한국 무역^[1]
무역의 방향	상품	서비스	투자 주식
EU에서 한국으로	441억 유로	126억 유로	503억 유로
한국에서 EU로	417억 유로	66억 유로	192억 유로

개별 EU회원국과 관계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과 중요한 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는 폴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

북핵 문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유럽 의회는 유럽 의회 한반도 관계대표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외교공관

대한민국은 벨기에에 주벨기에·유럽 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 조약 기구 대한민국 대표부을, 유럽 연합은 서울에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를 운영중이다.

같이 보기

각주

↑ ^가 ^나 ^다 ^라 “South Korea - Trade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2018년 12월 27일에 확인함.
↑ ^가 ^나 Republic of Korea,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 Ramon Pacheco Pardo, Linde Desmaele and Maximilian Ernst (October 2018). “Putting the EU-South Korea partnership to 'work”.
↑ Bilateral relations Korea, European Commission
↑ ^가 ^나 “European Commission - South Korea Briefing”. European Commission. 2009년 1월 11일에 확인함.
↑ “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one h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ther hand” (PDF). European Commission. 2001년 3월 30일. 2007년 7월 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월 13일에 확인함.
↑ “S. Korea Strives to Ink FTA With EU at Early Date”. The Korea Times. 2009년 1월 7일. 2009년 1월 11일에 확인함.
↑ Political relations, EU delegation to Korea

외부 링크

EU 대표단 한국 방문

[EC_Trade-1] 가 ^나 ^다 ^라 “South Korea - Trade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2018년 12월 27일에 확인함.

[EEAS-2] 가 ^나 Republic of Korea,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3] Ramon Pacheco Pardo, Linde Desmaele and Maximilian Ernst (October 2018). “Putting the EU-South Korea partnership to 'work”.

[trade_stats-4] Bilateral relations Korea, European Commission

[EU_EC-5] 가 ^나 “European Commission - South Korea Briefing”. European Commission. 2009년 1월 11일에 확인함.

[6] “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one h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ther hand” (PDF). European Commission. 2001년 3월 30일. 2007년 7월 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월 13일에 확인함.

[Korea_Times-7] “S. Korea Strives to Ink FTA With EU at Early Date”. The Korea Times. 2009년 1월 7일. 2009년 1월 11일에 확인함.

[DEL1-8] Political relations, EU delegation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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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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