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브인 자치주
1990년 8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유고슬라비아의 붕괴 과정에서, 유고슬라비아의 공화국들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부터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에서 여러 세르브인 자치주(Serb Autonomous Regions)[1][2] 혹은 구역[3](문자 그대로는 오블라스트, 언어 오류(sr): Српска аутономна област (САО) / Srpska autonomna oblast (SAO))이 선포되었다. 이 자치주는 세르브인이 거주하는 자치 정치체로, 이후 각 공화국 내에서 서로 통합되어 크로아티아에서는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스릅스카 공화국을 형성하였다.
크로아티아 내의 세르브인 자치주
유고슬라비아 연방 기구의 강화를 목표로 한 세르비아의 지도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소위 반관료제 혁명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비난과 분리주의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이는 다시 당시 수많은 세르브계 크로아티아인 공동체 사이에 안보 딜레마를 일으켰으며, 이들은 자신을 유고슬라비아의 다른 지역과 분리시키게 될 크로아티아의 독립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 딜레마는 고조되는 세르브인과 크로아트인의 민족주의에 자극된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세르브인 집단학살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민족주의 성향의 세르브인 민주당 소속 크로아티아 세르브인 정치 지도부는 독립할 경우 세르브인 거주 지역이 유고슬라비아에 남을 수 있도록 크로아티아의 분할을 주장했다.
크로아티아 세르브인 정치인 요반 라슈코비치는 크로아티아 내 세르브인 다수 거주 지방체를 모아 공화국 내 1차 행정 단위 중 하나로 기능할 지자체 연합을 구성함으로써 "통합 지역"을 창설할 것을 주장했다.[4] 당시 크로아티아 법 체계가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지자체 조직을 허용했으나, 이 움직임은 매우 논란이 많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초기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4]
최초의 이러한 연합은 크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1990년 12월 21일 크라이나 세르브인 자치주가 설립되었다. 동슬라보니아 바라냐 서시르미아 세르브인 자치주는 1991년 6월 25일에, 서슬라보니아 세르브인 자치주는 1991년 8월 12일에 설립되었다. 1991년 12월 19일, 크라이나 세르브인 자치주는 스스로를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으로 선포하였고 서슬라보니아 세르브인 자치주와 동슬라보니아 바라냐 서시르미아 세르브인 자치주가 차례로 공화국에 합류했다. 이 단계에서 스스로 선포한 자치는 완전한 독립 요구로 바뀌었으며 이후 정치 지도부는 Z-4 계획을 포함한 모든 자치안을 거부했다. 동시에 크로아티아 정부와 국제 중재자는 이제 크로아티아 내에 일종의 세르브인 다수 자치주 설립을 포함하는 평화 정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 1992년 12월 30일 새로운 크로아티아의 현이 신설되면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크라이나 지역의 세르브인을 위해 글리나 자치구와 크닌 자치구라는 두 개의 자치구(kotar)를 별도로 설정하기도 했다.[5] 폭풍 작전 이후 자치를 허용했던 이 법의 적용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6] 2000년에 이 법 조항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7]
크로아티아 내에서 스스로 선포한 세르브인 자치주가 생성되는 과정에는 민족 간의 충돌과 폭력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이 통제하게 된 구역에서 비세르브인 인구에 대한 광범위한 민족 청소가 수반되었다. 이 과정에 연루된 최고위급 정치 및 군사 지도층 중 일부는 자행된 수많은 전쟁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혹은 지휘 책임으로 인해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었다.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 공동체는 유고슬라비아 이후 실체에 대한 승인을 행정 구역 경계 내의 이전 유고슬라비아 연방 단위(공화국)로만 한정했으며, 새로운 분리주의 지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승인을 거부하는 동시에 각 공화국의 승인 조건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자 권리 보장을 내걸었다.[8] 따라서 크로아티아의 세르브인 자치주들은 어떠한 공식적인 국제적 승인도 얻지 못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의 세르브인 자치주
세르브인 민주당은 세르브인 거주 지역에 여러 세르브인 자치주(SAO)를 설립했다. 1991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6개의 실체가 선포되었다.[9] 세르브인은 1991년 10월 보스니아 의회를 떠난 후 자신들만의 의회를 구성했다. 세르브인 의회는 1992년 3월 27일 "세르브인 공화국"(스릅스카 공화국)을 선포했다.
- 보산스카 크라이나 세르브인 자치주(SAO Bosanska Krajina): 1991년 4월에 처음으로 '크라이나 자치구'로 형성되었다. 가장 큰 지역이었으나 크로아티아의 크라이나 세르브인 자치주와의 합병에 실패한 후 1991년 9월 보산스카 크라이나 세르브인 자치주로 이름을 바꿨다.
- 동북보스니아 세르브인 자치주: 1991년 9월에 형성되었으며, 1991년 11월에 셈베리야 세르브인 자치주로, 1991년 12월에 셈베리야 마예비차 세르브인 자치주로 이름을 바꿨다.
- 북보스니아 세르브인 자치주: 1991년 11월에 형성되었으나, 선포한 영토를 완전히 통제한 적은 없었다.
- 오즈렌-포사비나 세르브인 자치주: 보스니아 북부의 보스니악인 및 크로아티아인 다수 거주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나, 완전히 설립되지는 못했다.
- 로마니야 세르브인 자치주: 1991년 9월에 형성되었고, 비라츠 세르브인 자치주는 1991년 11월에 형성되었다. 1991년 11월에 로마니야-비라츠 세르브인 자치주로 통합되었다.
- 헤르체고비나 세르브인 자치주(동헤르체고비나 세르브인 자치주로도 알려짐): 1991년 9월에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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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의 세르브인 자치주 (1991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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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의 세르브인 자치주 (199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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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의 세르브인 자치주 (1991년 11월)
같이 보기
각주
- ↑ Marko Attila Hoare (2004). 《How Bosnia armed》. Saqi Books in association with the Bosnian Institute. ISBN 978-0-86356-367-6.
- ↑ Charles W. Ingrao; Thomas A. Emmert (2012년 9월 15일). 《Confronting the Yugoslav Controversies: A Scholars' Initiative》. Purdue University Press. 125–쪽. ISBN 978-1-55753-617-4.
- ↑ John Oppenheim; Willem-Jan van der Wolf; Global Law Association (2003). 《Global war crimes tribunal collection》. Global Law Association.
- ↑ 가 나 Hayball, Harry Jack (2015). 《Serbia and the Serbian rebellion in Croatia (1990-1991)》 (Thesis (Ph.D.)). Goldsmiths College. 2019년 9월 14일에 확인함.
- ↑ 크로아티아 의회 (1992년 6월 3일). 《Ustavni zakon o ljudskim pravima i slobodama i pravima etničkih i nacionalnih zajednica ili manjina u Republici Hrvatskoj》 (hrvatski). 《나로드네 노비네》 (Zagreb). 2015년 1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7일에 확인함.
- ↑ 크로아티아 의회 (1995년 9월 21일). 《Ustavni zakon o privremenom neprimjenjivanju pojedinih odredbi Ustavnog zakona o ljudskim pravima i slobodama i o pravima etničkih i nacionalnih zajednica ili manjina u Republici Hrvatskoj》 (hrvatski). 《나로드네 노비네》. 2014년 9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7일에 확인함.
- ↑ 크로아티아 의회 (2000년 5월 19일). 《Ustavni zakon o izmjenama i dopunama Ustavnog zakona o ljudskim pravima i slobodama i o pravima etničkih i nacionalnih zajednica ili manjina u Republici Hrvatskoj》 (hrvatski). 《나로드네 노비네》. 2015년 1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7일에 확인함.
- ↑ Sioussiouras, Petros (2004). 《The Prosess of Recognition of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of Former Yugoslavia by the European Community: The Case of the Former Socialist Republic of Macedonia》. 《Journal of Political & Military Sociology》 32. 1–18쪽. JSTOR 45371632.
- ↑ Nina Caspersen (2010년 1월 15일). 《Contested Nationalism: Serb Elite Rivalry in Croatia and Bosnia in the 1990s》. Berghahn Books. 82–쪽. ISBN 978-1-84545-791-4.
참고 문헌
- Stefan Grubač (1993). 《Srpske teme, 1989-92》. ZIZ. ISBN 978-86-81883-10-5.
- Dobrica Ćosić; Ana Ćosić-Vukić (2009). 《Srpsko pitanje u XX veku: lična istorija jednog doba》. Службени гласник. ISBN 978-86-519-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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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 보스니아 전쟁
- 1991년 유고슬라비아
- 유고슬라비아의 행정 구역
- 1990년 유고슬라비아
- 유고슬라비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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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아의 정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