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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자유 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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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hina-Japan-South Korea trilateral meeting.png
대한민국은 짙은 파란색, 중화인민공화국은 빨간색,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연한 파란색으로 보인다.

한중일 자유 무역 협정(CJK FTA) 또는 한중일 FTA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일본 간 제안된 자유 무역 협정이다. 한중일 자유 무역 협정은 2002년에 제안되었다. 협정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2012년에 시작되었다.[1] 당시 이 세 국가는 세계 경제의 19.6%를 차지했다. 2013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양자 무역은 총 2,300억 달러에 달했다.[1]

이러한 회담은 주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10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자유 무역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대한 협상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RCEP 협상은 201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1년에 발효되었다.[2][3] 세 국가는 추가적이고 더욱 포괄적인 협정을 계속 협상했다. 3국 투자 협정은 세 국가 모두가 서명했다.[2]

이 문제에 대한 첫 공식 회담은 2013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었다. 추가 회담은 2013년 내내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에서 개최되었으며 2019년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계속되었다.[4]

회담은 2019년 두 번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되었으나, 4년여 만에 첫 한중일 정상회담과 함께 2024년에 재개되었다.[5] 2019년 이후의 회담은 일본과 대한민국의 관심 부족 및 중국과 두 나라 간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또한 RCEP의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 협정의 필요성이 덜해졌다.[6][7]

2025년 3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만나서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8] 세 국가의 경제 및 통상 관계자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하여 무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접견하였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세 국가 모두가 참여한 RCEP의 이행을 강화하고, 한중일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을 통해 세 국가 간 무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9]

같이 보기

각주

  1. ↑ Buckley, Chris; Jones, Terril Yue (2012년 5월 12일). “East Asian powers set to push trade pact talks”. 《로이터》. 2012년 5월 14일에 확인함. 
  2.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Joint Statement The First Meeting of Trade Negotiating Committee”. 2015년 2월 19일. 2015년 2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6월 25일에 확인함. 
  3. ↑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4. ↑ “[Press Releases] Fifteenth Round of Negotiations on a Free Trade Agreement among Japan, China and the Republic of K..” (영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9년 6월 26일에 확인함. 
  5. ↑ “China, Japan and South Korea to revive FTA talks” (영국 영어). 《Nikkei Asia》. 2024년 6월 25일에 확인함. 
  6. ↑ “Talks on China-Japan-South Korea FTA merely 'symbolic' given US opposition” (영어). 《South China Morning Post》. 2024년 6월 13일. 2024년 6월 25일에 확인함. 
  7. ↑ “China, Japan and South Korea to revive FTA talks” (영국 영어). 《Nikkei Asia》. 2024년 6월 25일에 확인함. 
  8. ↑ 임성빈 (2025년 3월 30일). “‘트럼프 관세’ 앞둔 한중일 통상장관, 5년만에 만나 “3국 FTA 협상 재개””. 2025년 7월 20일에 확인함. 
  9. ↑ Fatimah, Midhat (2025년 3월 30일). “China, Japan and South Korea to strengthen free trade” (영어). 《DW》. 2025년 3월 3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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