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배상

전보배상(塡補賠償)이란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뜻하는 민법용어이다.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다.

사례

이동통신사인 CT가 미국 매플사의 신형 마이폰 5를 철이에게 우선 개통해주기로 하고 철이가 약정을 하였는데 마이폰이 생산되는 중국에서 파업으로 인해 CT가 마이폰 5를 개통해줄 수 없자 CT가 철이에게 손해배상으로 100만원을 주는 것이 전보배상이 될 수 있다.

판례

•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이다.

전보배상액의 산정의 기준시점

•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민법 제395조
• 지연배상
• 손해배상
• 신뢰이익

참고 문헌

대법원 1975.2.10, 선고, 74다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