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8조

대한민국의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제사•예배•설교의 방해에 대하여 처벌을 정한 조문이다. 신앙에 관한 죄로서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며 장례식•제사•예배•설교 중 뿐만아니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제사•예배•설교가 기독교 용어에 해당하여 예배방해죄라고 줄여서 말한다.

내용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1995.12.29>

판례

• 이와 같이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019년 서울역 광장에서 천막으로 사방을 가로 막고 출입문만 열어둔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하던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한모씨가 밖에서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떠들던 사람을 남대문경찰서에 예배방해와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참고 문헌

• 교회 내에서 일어난 형사 문제① - 예배방해죄 233호 가이사의 법정에서⑦ 233호 2010년 2월 24일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