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名譽- 關- 罪)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307조-312조)이다.

해당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모욕)
•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같이 보기

• 명예훼손죄
•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