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3조

대한민국 형법 제163조는 변사체검시방해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종교적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공무방해죄의 성질을 가진 범죄이다.

사례

서울의 한 원룸에서 30대 남성 A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A는 지병이 없고, 외부 출입도 드물었던 인물로, 사망 경위가 분명치 않아 경찰은 변사사건으로 보고 현장을 통제하고 감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A의 친구 B가 “이대로 두면 A씨가 자살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방 안에 있던 수면제 약통을 밖으로 가져다 버리고, 유서로 보일 수 있는 메모도 찢어서 휴지통에 넣어버렸다. 또한 시신 주변의 혈흔이 묻은 담요를 걷어내고 새로운 담요로 덮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사망 경위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고, 검시도 지연된 경우 변사체검시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판례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같이 보기

• 변사체검시방해죄
• 부검
• 형사소송법 제2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