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조

대한민국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第17條(因果關係)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 한상훈. (2023). 형법 제17조(인과관계)의 유래와 “위험발생” 및 “연결”에 대한 재해석. 형사법연구, 35(3), 8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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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법. (2012). 형법 제17조와 인과관계. 인권과 정의,(430), 84-106.
• 이건호. (2002). 형법 제17조의 위험발생의 의미와 상당인과관계설. 형사법연구,(17), 19-42.

같이 보기

• 인과관계